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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