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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6회 작성일 23-04-03 02:48 목록 답변 본문 요약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이전글 전세 보증보험 근황 23.04.03 다음글 40대 여성 유서남기고 자살시도, 같이있던 아이는 사망 23.04.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