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3-04-07 09:51

본문

1566673185_U27toZei_f4c1f58eceb8afde60f3d9015d2437e8_1585415434.jpg


1566673185_tX3aJpB4_93ba42cd6d502f16746ab7534a8f79ef_1139485558.jpg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