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30515n02786?mid=n0400
시간이 흘러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합계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씨가 A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9억3700여만원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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