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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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4-03-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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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위주인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논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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